"김종인 헌법자문위원장 ""경우따라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도 할 수도""" 국회의장 직속 기관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김종인 위원장은 1일 개헌논의는 지방선거 이전에 여야 협의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원정부제가 될 경우 차기 유력대권주자들이 대통령보다는 총리가 되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야권의 반발을 감안해 지방선거이후에 개헌논의를 하는 건 어떠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대권주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총선이 곧 다가올 테니까 정치권이 상당히 요동을 치는 그런 상황이 전개 될 거다. 그런 시기는 개헌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따라서 그는 “지방선거이전에 여야 간의 협의를 맞춰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같은 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민투표를 하는 시점과 관련, “경우에 따라선 지방선거를 하면서 국민투표를 동시에도 할 수 있다”고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주장했다.

다만 그는 “정기국회 과정 속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개헌특위를 만들고 여야합의에 의한 개헌안이 과연 그때까지 나올 수 있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개헌안 내용과 관련,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권력구조이지만 권력구조자체가 사실은 헌법의 전부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잘 보장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자문위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프랑스식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안한 것과 관련, “권력을 분산해서 국가를 통치할 수 없다. 결국 하나는 의회를 바탕으로 한 총리중심의 정치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중심의 정부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원정부제에 대해 차기 유력 대권주자들이 반대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을 서로 안하려 하고, 총리를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대권주자들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되면 국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국면전환용 카드로 쓰려는 거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대통령이 논의를 시작한 게 아니고 국회의장의 요청에 의해서 자문회의를 구성하고서 1년 동안 연구검토를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2기 최종 총리후보로 자신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중도 통합 사상을 가진 사람이 총리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어떤 총리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지금 화두가 된 것이 중도통합이다, 예를 들어서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이니까 양극화현상을 좁혀야 되겠다, 지역감정이 심하니까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가장 적절하다는 인물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가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중도통합 사상을 가진 사람이 총리로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그는 “4대강예산이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는 비난에 대해 “30조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거”라고 동의를 표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여건 하에서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적에 그와 같은 금액을 투입해 4대강정비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맞지 않느냐 이런 논의는 할 수 있다”면서도 “최고 의사결정자인 대통령이 그것을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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