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의원, “수도권 묶으면 지방발전 논리, 자기 이익위한 정치인들 생각"

권선택 의원, “수도권 우대, 지방홀대 추진 법 규제 왕창 푸는 건 맞지 않아"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법안 대표발의자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과 자유선진당 전 원내대표 권선택 의원은 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번 법안에 대해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차명진 의원은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에 대해 “취지가 국토균형발전 도모였던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은 국토균형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됐고 수도권 자체내에서도 오히려 불균형과 기형화만을 촉진해 왔다”며 “이제 수정법을 바꿔 규제일변도가 아니라 성장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재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수도권에 대공장이나 대학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수도권을 묶으면 지방이 자연적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과의 경쟁상대인 외국의 대도시만 살찌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규제완화로 인해 수도권으로 기업이 몰리게 될 경우 ‘지방 공단 마련’ 등 대안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일부 시각에 대해 “객관적인 결과가 중요하다”며 “30년 동안 수도권을 묶었는데 기업들은 전부 지방으로 안 가고 외국으로 나갔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을 묶으면 지방이 발전한다는 논리는 자기 이익을 위해 일부 정치인들이 표피적으로 생각하는, 순간의 이익과 표를 구하는 논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인해 세종시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차 의원은 “그것은 오해”라며 “수도권에서 행정기관들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수도권 경제에 큰 지장은 없다”고 일축했다.

차 의원은 “수도권 규제를 푸는 문제와 세종시를 건설하는 문제는 별개이고 연관시키는 것도 상당한 억측”이라며 “세종시는 세종시대로 진행하고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 규제대로 풀자는 게 제 의견이고 이것은 정치적 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선진당 전 원내대표인 권선택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수도권 규제완화법이 아니고 수도권 개발촉진법”이라며 “수도권 우대, 지방홀대를 아주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수정법을 폐지하고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세우고 마음만 먹으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데 이것은 그동안 유지해왔던 빗장을 완전히 푸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수정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30년 동안 유지가 됐다.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가 된 것”이라며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는 사례에 대해서는 회사 경영 차원에서 편리한 점을 찾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기업 자체를 제약하고 규제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 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경쟁력을 높여왔던 것이 경쟁력은 제고가 안 되고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며 나중에 이 규제를 또 풀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이중삼중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대비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법을 만들어서 왕창 푸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한 이 법안과 세종시와의 연관성에 대해 “(한나라당내에서도)일부 의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것은 세종시법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목적, 세종시법을 걸어서 수도권 규제완화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도 등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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