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보안관 3000명 육성 한나라당은 DDoS 공격 재발 방지 및 사이버 보안 선진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이버 침해대응 종합전략’을 10일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종합전략을 위해 지난 7월 중순부터 ‘사이버테러 대책TF’(팀장 정진섭 의원)을 구성, 장제원, 김성회, 진성호 의원 등과 임종인 고려대 교수, 방인구 안철수 연구소 본부장 등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방통위, 지경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의 대책들을 제출받아 매주 1~2차례 토론 등을 거쳐 종합전략을 마련해왔다.

이날 ‘사이버테러 대책TF’가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종합전략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정부, 기업, 국민의 정보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방안이다.

주요 내용은 Zero-day 대응체계 구축, 사이버 검역체계 도입 등을 위한 ▲사이버 보안 제도개선과 사이버 보안교육 확대, 민관 공동의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등을 위한 ▲사이버 보안 생활화, DDoS 대응장비 조기구축(DDoS 긴급대피소 구축),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확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사이버 보안 역량강화, 사이버 보안관 3000명 육성 및 원천기술 개발투자 등 정보보안 R&D투자 확대 등을 위한 ▲사이버 보안 산업화, 마지막으로 피해 확산방지에서 예방체제로 발전을 위한 ▲사이버 보안 선진강국 실현 등이 포함돼 있다.

TF 팀장인 정진섭 의원은 “이번에 한나라당이 제시한 전략안은 규모가 방대하면서도 보안이 취약한 민간부문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결국 조직과 인력이 사이버 침해대응에 핵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KISA의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세계 최고수준의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사이버보안관 3000명을 양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각 부처가 요구한 추가 소요예산(4개 부처 총 22개 사업 2682억원 추정)을 기재부장관 및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최대한 반영 요청할 예정”이라며 “좀비PC 접속차단 등에 관한 법률 등 필요한 입법사항은 TF위원들이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한나라당의 계획은 국회에서 쉽게 통과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입법사항을 ‘인터넷 재갈법’이라고 부르며, 정부의 언론 통제 일환으로 보고 있다.

앞선 5일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력하겠지만 MB악법 통과시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저지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우선 처리하기 위해 내놓은 43개 법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세운 바 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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