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 46% > 아니다 36% KSOI, 전국 성인 1000명 조사, 충청권 위장전입개념 무뎌져

위장전입에 대한 개념이 무디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자녀 교육 등 여타 사유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져 우리나라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김미현 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 소장은 17일 “고위 공직임명에 있어서 능력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위장전입은 결정적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의견이 35.9%에 달했다”며 “지난 정권에서는 총리ㆍ장관급 인사나 그 후보자들이 위장전입 문제로 중도하차 내지 낙마했으나 현 정부 들어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다소 무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고위 공직임명에 있어서 위장전입은 중요한 결격사유라고 본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46%로 여론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업무능력보다는 도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임명에 중대한 결격사유라는 의견이 더 우세했다”면서도 반대 의견이 35.9%에 달하는 현상에 대해 이처럼 우려를 나타냈다.

KSOI가 지난 14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에게 ARS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은 두 의견이 43.5%(결격사유다)와 42.8%(결격사유 아니다)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대전ㆍ충청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위장전입이 결정적 결격사유가 아니다는 의견이 46%로 결격사유(31%)라는 의견보다 무려 15%포인트나 더 높았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서울은 부동산, 학군 등 지역적인 특성 때문인 것 같고, 충청지역은 (이 지역 출신의)정운찬 총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당지지자별로 보면,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54.3%로 중대한 결격사유라는 의견 29.6% 보다 약 2배 정도 높았다.

그런데도 여론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가장 중요한 검증사안으로 꼽고 있다.

실제 후보자의 도덕성은 47.6%, 업무능력은 43.9%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전 충청지역에서는 업무능력(55.3)%이 후보자의 도덕성(28.2%) 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2배나 높았다.

김 소장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재검토 필요’ 발언 이후 충청권의 민심이 좀 까칠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지역도민들은 정 총리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 같다”며 “특히 청와대도 이번 개각에서 정 후보자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청문회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는 데, (정 후보자에 대해선 부인의 위장전입뿐만 아니라 고령 병역 면제, 공무원법상 겸직규정 위반, 탈세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태임)정 총리 후보자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최소한의 상처만 입고 통과 되어야만 미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덕적 결함이 없는 사람을 찾기란 매우 힘들 것 같다. 그렇다고 해도 공직자들의 도덕적 기준이 후퇴돼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도덕적 형평성인데, 위장전입문제만 보더라도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내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우 불안하다는 응답이 20.6%, 불안한편이 49.3%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신종플루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대책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가 51.2%로 매우 높은 반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19.0%에 불과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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