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1년도 채 안돼 재범 지난해 범죄자의 절반이 재범자이고, 세 명 중 한 명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최근 조사결과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서울 중랑 갑) 의원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검거자의 재범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총 233만3120명의 범죄자 중 절반 정도인 115만1015명(49.3%)이 이미 형사 입건 등의 전력이 있는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대 범죄에 대한 재범 비율은 살인(64.6%), 강도(63.4%), 폭력(54.4%), 강간(50.1%), 절도(49.8%) 순이었다.

또한 범죄자 세 명 중 한 명(31.8%)은 범죄 후 1년도 채 안 돼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이 중 절반 정도(45.9%)는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범죄 중 1년내 동종범죄 재범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절도로, 절도범 2만2041명 중 1만3290명(60.3%)이 절도 후 1년 이내 다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강도(58.7%), 살인(43.2%), 강간(41.6%), 폭력(37.8%) 순으로 단기간에 높은 재범율을 기록했다.

미성년자의 1년내 재범율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미성년 재범자는 총 3만1775명으로 이 중 1년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2만4116명(75.9%)으로 밝혀졌다.

이 중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절반이 넘는 51.8%에 달했다.

미성년자 중 동종범죄 재범율이 높은 범죄는 절도(7792건 51.4%), 폭력(2981건 19.7%), 지능범(434건 2.8%) 순이었다.

이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유 의원은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교도행정이 단순히 징벌을 주는 것보다는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는 재활의 기회가 돼야 할 것”이라며 “출소 후에도 이들이 재범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미성년자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학교ㆍ시민단체ㆍ교정당국이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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