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 의원이 서울시를 5개 대생활권 중심으로 개편하자고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백 의원은 24일 서울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 “지난 17대 국회시 여야간에 논의됐던 안을 중심으로 지난 9일 열린 입법공청회시 서울시의회, 서울시정개발원 등의 의견을 반영해 3가지 안을 준비했다”며 “서울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현재 반영 중이고, 의견이 조율 되는대로 ‘서울시 행정체제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25개의 기초구를 5개의 서울특별자치시로 통합하는 내용의 ‘서울시 행정체제특별법안’이 지난 9월초에 서울시에 보낸 상태이며, 서울시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아 입법공청회에서도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 의원은 “서울시는 크게 5개 대생활권 및 9개 중생활권으로 나눠지는데, 저는 한강과 지형, 수도권 교통에 의한 활동구조의 연계 등을 고려해 미국의 경제수도인 뉴욕시의 5개의 borough처럼 5개 대생활권을 중심으로 기초구들을 통합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힌 뒤, “서울시측은 단순히 통근권 중심의 중생활권을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수도의 행정구역을 대부분 다섯(고구려 5부, 백제, 5부, 신라6부, 고려 5부, 조선 5부)으로 나눴고, 5개 대생활권으로 통합되는 것이 지방분권의 대표성인 지방재정자립도의 분산도, 균질도 측면에서 가장 낫다”며 “도시계획이나 교통, 지하철, 환경 등 중생활권을 넘는 광역적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이 이번 서울시 행정개편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 행정개편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자율통합방식과는 관계가 없다”며 “정치권에서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25일 열리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 대해 “17대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자치단체를 어느 기준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통합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음 지방선거인 2010년 6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통합논의를 시작해 2012년초까지 마무리하고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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