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형평성에 문제...반드시 시정돼야” 내년 국민 세금이 올해보다 19만원 늘어나고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가 9만원 늘어나는 등 서민 세금이 늘어나는데 반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와 고가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줄어들어 ‘부자감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지낸 바 있는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부자감세로 인한 수혜자는 전체국민의 1%도 안 되는 최고소득자, 고액재산가들에게 국한되는 반면, 모든 세원이 투명하게 밝혀지는 근로소득자는 오히려 세금이 늘어난다”며 “이런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난다는 이론의 미국의 레이건노믹스 감세정책에 대해 “미국에서도 이것이 허구라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인세 인하로 크게 혜택 보는 기업들의 투자가 상반기까지 오히려 마이너스 20%까지 줄어들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반면 대기업들의 유보율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10대 그룹 상장계역사의 유보율은 무려 963%로 IMF 때보다 3배 늘었는데도 투자는 안 한다”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소위 MB노믹스는 레이건노믹스와 똑같이 허구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정부가 민주당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부자감세 철폐 요구를 안 듣고 있다”라며 “나라 경제를 위해, 재정을 위해, 세금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부자감세는 철회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규제 완화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계획이 필요하고, 종소기업의 획기적인 투자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최고위의 생각이다.

또한 그는 내년에 11% 이상 줄어드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모든 부동산 세금을 내리고 규제를 풀었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는 보유과세를 강화해서 불필요하게 부동산에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매겨 시장에 내놓도록 하고, 그 대신 등록세, 취득세, 양도세 같은 거래세는 되도록 줄여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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