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부정수급자는 급증한 반면, 부정수급으로 인한 회수율은 오히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5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부정수급 급증에 대해 “최근 3년간(2006~2008)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현황 조사를 취합한 결과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는 부정수급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스템 정비와 함께 수급자 전수조사를 통한 허위 수급자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복지부(기초생활보장관리단)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부정수급 가구 수는 6060가구였으나, 2007년에는 8654가구로 급증했고, 2008년에는 9288가구로 2006년 대비 53.3%가 증가하는 등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년간 이들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총 114억원으로 2006년 39억, 2007년 42억, 2008년 33억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부정수급자 중 부정수급액 환수로 인해 다시 수급자로 전락하는 경우와 급여액 중 일부만 감소되는 경우 등은 환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06년 4044가구, 2007년 5384가구, 2008년에는 5656가구가 징수결정에서 제외됐고, 이에 따라 부정수급 총액은 114억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2006년 한 해 부정수급에 대한 회수율은 70%로 나타났으나 2007년 회수율은 49%로 급감했고, 2008년에는 다시 45.1%로 더욱 하락하는 등 회수율이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충북과 전남의 경우 90% 이상이 회수가 됐지만 인천과 경기는 고작 25% 이하의 회수율을 보이는 등 지역별 회수율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에 의한 횡령 등 예산낭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을 늘려 소득, 재산 등의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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