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부천시장은 기획재정위원회 k의원이 ‘부천시장이 공식 석상에서나 사석에서 또는 간담회 등 모임에서 의회를 수차례 비방했다. 의회와 시민들 앞에서 사과를 요구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답변을 무시한 채 의회 진행절차만 갖고 시간을 끌다 끝내 산회되고 말았다.
이후 홍 시장은 청내 모니터(시·구·동)를 통해 시장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홍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의회의 권한은 인정하나 그렇다고 의회의 결정이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의회의 결정이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시장은 시정을 총체적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법적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시정의 중요한 정책이 정치권의 반대로 추진치 못하는 경우는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 요즘 행정의 행태이다.
홍 시장은 시정의 중요한 정책인 경우 재추진하는 결정을 해 왔다.
이 경우 대의회의 이해와 설득을 위해 시장이 직접 상임위에서 설명도 하고 협조를 구한 바도 있다.
또 언론을 통해 사실을 공표하고 의회와 대 시민 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후 시정 추진의 방법이고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시의회가 행정의 발목을 잡아 지금까지 유아무아 사라진 정책이 한둘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쓰레기 MBT사업 : 3회부결 - 4회째 승인됐고 ▲2008년도 무형문화엑스포 예산 여러번 부결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금년 당초예산 100%삭감 - 1차 추경에 20억원 반영 ▲무형문화공방거리 사업 : 당초 100%삭감 - 1회 추경에 국비포함 11억원만 계상하고 2차 추경 38억원 전액 삭감 ▲문예회관 건립부지 매각 - 3회째 부결 등 시 주요정책이 의회의 결정으로 진행을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현재 의회에서 부결되고 있는 중요정책은 부천시 미래적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정책이며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시장이 의회를 비방했는지, 의회가 시정을 통제한다는 법적 정치적 논리로 발목을 잡았는 지는 언젠가는 자명하게 판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87만 부천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