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영(계양서 계산지구대) 경기 회복이 느려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실업자가 증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질서위반에 대한 시민의식의 약화에 따른 경각심 고취 및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에 놓여 있다.

길을 걸어 다니거나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동하는 경우에 누구든지 한번씩은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침을 뱉고 쓰레기를 투기하는 등의 경범죄처벌대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고 있다. 또 도로에서도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거나 무단횡단을 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경찰관이 옆에 있거나 순찰차가 옆에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도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은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회의 여러문제와 더불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필자의 경우에도 목검장소에서 단속을 지양하고 안전벨트 미착용운전자에게 안전을 위해 착용하라는 계도와 지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짜증을 내며 차를 이동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면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조차도 시민의 기초질서에 대한 희박함과 국가차원에서의 강력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경기가 좋지 못한 관계로 서민의 삶이 불안해져 단속 보다는 계도를 지향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많은 편의를 봐주는 것임에도 아직까지 가벼운 기초질서 위반정도는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 국민의 의식도 문제이다.

위와 같이 기초질서 준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환경훼손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나아가 본인 스스로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더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며 무단횡단 및 신호위반 등의 경우로 인해 더큰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이러한 위반 행위가 성년층에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 및 어린아이들에게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학교 교육을 통해 도덕준수 및 기초질서 준수에 대해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과 그에 따른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점은 지금까지 언급했던 원인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냥 지켜보는 경찰관에게도 문제는 있다. 이러한 위반 행위를 적발했을 때 즉시 단속이나 지도장을 발부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의식 고취와 더큰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된 행위를 막을수 있다.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기초질서위반사범의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듯이 기초질서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의 향상은 말 그대로 밝은 미래와 안전된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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