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경 시의원 질타, 신분상 처분 조치받은 1008명중 고작 7명만 징계 올해 서울시 교육청 자체감사결과 총 1008명이 신분상 처분 조치를 받았고 재정적으로 약 7억2583만원이 처분됐으나 견책(잘못된 점에 대해 훈계하는 정도ㆍ6개월간 승진 및 호봉 승급 제한) 이상의 징계는 단 7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남재경(한나라당 종로1)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 실시한 총 50건의 자체감사 결과를 살펴본 바 교육청의 자체감사가 결국은 제식구 봐주기로 끝났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시 교육청(본청 및 지역청 포함)은 지난 10월까지 총 50여건의 자체감사를 실시했고, 감사결과 1008명이 신분상 처분 조치를 받았으며 재정적으로는 약 7억2583만원이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08명 중 견책 이상의 ‘징계’ 조치 된 사람은 단 7명(1.7%)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수위가 낮은 ‘경고’(159명ㆍ15.7%)나 ‘주의’(740명ㆍ73.4%)로 처분이 종결됐으며 ‘불문’ 조처를 받은 사람도 102명(10.2%)에 해당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 교육청 산하 한 지역 교육청에서는 교사가 10일간 학교장 결재 없이 무단 결근한 것이 발견됐음에도 ‘징계’나 ‘경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시내 한 고등학교는 장기근속자와 퇴직교직원에게 장려금이나 전별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교직원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학교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됐음에도 ‘징계’ 조치는 단 한명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육청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방만한 예산 낭비와 편법 행정을 눈감아 주고 있다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남 의원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행하는 서울시 교육청이 일년 내내 단 50여건의 감사만을 진행했으며, 그 감사조차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제대로 된 시정조치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 교육청이 공정하고 엄격한 원칙을 세우지 않는 한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요원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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