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형사라는 직업을 갖고 생활 한지도 어느덧 10년 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지나 버렸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데’ 어찌 사람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만은 요즘 들어 부쩍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경찰관들을 피해자로 한 공무집행이나 모욕 피의자들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거나 임의동행되는 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길을 가던 경찰관이나 군인을 보면 '수고하십니다. 또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거나 혹은 애기를 데리고 가던 어머니가 '경찰관 아저씨가 잡아간다'라고 하면 애들이 무서워서 울곤 했었는데요.요즘은 그 반대가 돼버렸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고 경찰서 형사과에 들어와서도 형사들에게 욕을 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등 벌금 몇푼 내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 졌습니다.
모든 세상은 톱니바퀴와 같아서 서로 균형이 조금이라도 틀리게 되면 바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자유나 민주주의는 국가의 공권력과 상호 균형을 맞춰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어느 쪽으로 기울어서도 안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더잘 보장되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강력히 단속할 수 있는 공권력이 확보돼야 하고 그래야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자유와 국가의 공권력이 잘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상호 균형을 맞춰 발전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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