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논의 탄력 예고,..의원정수 확대 여부가 관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 정개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의 활동 기한이 다음 달 말까지 연장된 가운데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더불어민주당 선택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정리되면서 선거법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우리당은 정개특위를 맡아 책임있게 운영하겠다"며 "위원장으로 홍 영표 전 원내대표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홍 위원장은) 정치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과정에서 여야 4당 공조의 분명한 의지를 결자해지의 자세로 실권을 갖고 협상에 임할 최적임자"라며 "어제 저녁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그간 정의당과 민주당 몫이었던 양 특위 위원장을 원내 1·2 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맡기로 합의했으나 우선권을 가진 민주당이 선택을 미루다가 결국 이날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300명)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8석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이 확정되면 지역구를 잃을 가능성이 큰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식으로 반발을 해소하자는 절충안도 제시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의석수 확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선 한국당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한국당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8월 말 의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도 "(의원 총) 의석수를 늘리는 데 반대가 많으나 지난해 12월 여야 5당 합의만 해도 300석에서 10% 이내로 의석수를 늘리는 것까지 합의를 했다"며 "그렇게 되면 현재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 (선거법의) 국회통과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의석수를 늘리는 데 대한 국민 반대 여론이 높다며 오히려 전체 의석수를 270석으로 10% 줄이고 비례대표제 자체를 아예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