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부결’에 여야가 공감

이영란 기자 / / 기사승인 : 2012-07-12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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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민주당도 공감...그러나 박지원 보호차원은 아니다”
홍일표 “야당도 반대표...박지원 보호위한 전략투표 가능성”
[시민일보]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는 여야가 서로 공감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전날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이 74표, 반대가 156표로 나와서 상당수 야당 의원들도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전략투표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일부러 정두언 체포 동의안을 부결했다는 것.

이에 대해 강기정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12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전략적인 방침에 따라 움직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강 최고위원은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은 방탄국회가 아니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경고로 민주당도 공감한 상황”이라면서도 “어제 투표는 자유투표이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검찰권 남용이라는 점 때문에 부표에 던진 사람도 있고, 특권 포기라는 점 때문에 가표에 던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체포안이 여러분께도 올 수 있다'고 발언해 선거법 수사를 받은 여야의원들이 대거 방탄투표에 동참했다는 분석에 대해 “이번 정두언 의원 건은 확대해석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동안 검찰이 국회를 무시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다”며 “정두언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는 조금 과한 것 아니냐. 본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많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 등이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심사 전에 국회가 피의사실을 인정해 주는 꼴’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그런 지적에 대해서 공감이 있었던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사실상 동의를 표시했다.

강 최고위원은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전날 총사퇴를 결의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 정두언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흘러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한구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 지도부가 이 점에 대해 대처하지 못했던 점은 책임을 져야 된다”면서도 “그런데 원내 지도부의 총사퇴는 무책임하고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총 사퇴까지 각오할 정도였다면 사전에 충분히 당론을 모으거나 여러 가지 의견을 모을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사퇴해서 결국 사퇴가 반려되는 상황, 다시 한 번 쇼를 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이한구 원내대표의 사퇴의지는 확고하다”며 사퇴가 반려되는 쇼가 벌어질 가능성을 일축했다.

특히 그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조사를 의식해,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략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먼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부결되고,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가결된 것에 대해 “박주선 의원의 경우는 1심형이 선고돼서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정두언 의원은 수사를 하다가 검사가 구속수사가 필요하니까 영장을 청구를 하게 된 것”이라며 “경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의원의 경우에 대해 “판사가 구속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도 하기 전에 체포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 모양새가 됐다. 사실 체포동의라는 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신병처리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결정인데, 국회가 어렵게 결정했는데 나중에 판사가 보고 영장을 기각하게 되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무슨 꼴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도대체 누가 정두언 의원을 부결시켰느냐’는 질문에 “정두언 의원 경우 전체 271명 가운데, 찬성이 74표고, 반대와 무효와 기권을 보두 합치면 197표가 된다. 그런데 새누리당 137명 중 제가 보기에는 원내대표가 그렇게 간곡하게 호소했기 때문에 최소한 50명 정도는 찬성을 했으리라고 본다. 찬성 74표 중에 50명은 새누리당이 했다고 보면 찬성하지 않은 새누리당 의원이 87명인데, 반대 기권 무표를 합친 197표 중에 새누리당 87을 뺀 110명 정도는 민주당 등 야권에서 던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저희가 1차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도 사퇴를 한 것이나 야당도 여기에 거의 조직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통합당이 “여당은 무죄이고 야당은 유죄인가”라며 새누리당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야당도 반대표에 사실은 대부분 참여한 것”이라며 “같이 반대에 합류해놓고, 그것을 여야를 구별해서, 하나는 유죄고 하나는 무죄냐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염치가 없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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