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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소환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데 대해 "제 생명을 걸고 부당한 정치검찰과 싸우겠다"며 불응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검찰개혁을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방탄개혁'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고 공세를 취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서구 2014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현장사무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솔로몬이나 보해저축은행 등 그 어디로부터도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소환 불응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해저축은행은 이미 말썽이 나고 있는데 본인이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문제를 의뢰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한다"며 "어떤 정치인도 말썽난 그 곳에서 로비를 위해 돈 받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치인에 대한 검찰 소환은 사전에 일정을 조율한 뒤 발표하는 것이 관례"라며 "대선자금 고백이 터져 나오고 본인이 국회 정당대표연설을 통해 이명박·박근혜·검찰을 강하게 비판하자 검찰은 급조해서 소환통보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로써 검찰이 얼마나 야당 죽이기에 앞장서는지 알 수 있다"며 "모든 것은 당 정치검찰 공작수사 대책특별위원회의 결의대로 따를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날 당 특위는 박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검찰개혁을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방탄개혁'으로 몰고 가느냐”고 쏘아붙였다.
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 원내대표가 오늘 생명을 걸고 부당한 정치검찰과 싸우겠다고 말했다"며 "저축은행에서 돈을 안 받았으면 검찰 조사를 회피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조사를 받고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저축은행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다"며 "국회 법사위 발언을 살펴보면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이유가 진상조사를 위한 것인지 저축은행과 관련한 자기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3월7일에도 저축은행 실태를 감사한 감사원에게 호통을 친 적이 있다"며 "당시 속기록을 보면 감사원장 직무대행 상대로 부산저축은행은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원의 그런 편법적 감사 때문에 지금 이 피해가 나타나고 있질 않느냐'고 했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이어 김 대변인은 "그렇다면 감사원이 법적 규정에 따라 저축은행을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원 누구에게 피해가 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 원내대표는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소환에 응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과 검찰 개혁은 전혀 별개의 사인이므로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방탄 개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오는 19일 오전 10시까지 대검찰청 조사실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도록 소환 통보했다.
박 원내대표에 대한 전격 소환은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내린 결정이다. 현재 제1야당을 이끄는 원내대표이자 야권의 상징적 인물인 거물급 정치인사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것이다.
이같은 수사팀의 결정을 놓고 검찰 주변에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분분하다.
우선 검찰이 박 원내대표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혐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정황 증거나 진술, 물증 등을 토대로 소환 방침을 굳힌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 원내대표를 상대로 추궁할만한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공개수사 입장을 천명한 뒤 여론의 눈치를 보거나 시간에 쫓기는 데만 급급해 소환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줄곧 강조해왔다.
이는 이상득(77·구속) 전 새누리당 의원이나 정두언(55)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수사팀의 확고한 원칙이다. 민감한 정치인을 검찰청사로 불러들여 단지 해명만 듣고 성과 없이 돌려보낼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검찰이 박 원내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 자체가 사실상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즉,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내사를 통해 박 원내대표에 대해 샅샅이 들여다본 만큼 검찰이 그동안 수사결과물만 갖고도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예상치 못한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자 다음 달 본격적인 대선정국을 앞두고 박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일정을 더 이상 미루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사항은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박 원내대표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돼 소환을 예정보다 앞당긴 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방탄국회를 만들려한다는 새누리당의 비난을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검찰이 박 원내대표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기 위해 국회 회기 중에 무리하게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영장청구 시점은 임시 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3일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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