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이정우 경제민주화 위원장은 15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놓고 자신들의 정책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거의 대부분이 같다고 보고 아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안 후보 측 정책을 평가했다.

그러나 안 후보 측은 생각은 다르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 경제민주화포럼 간사를 맡고 있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같은 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차이는 재벌들 반응을 보면 국민들이 체감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단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재벌개혁론은 '대기업의 횡포 규제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엇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후보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강도 높은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안 후보는 '선(先) 기업의 자발적 변화 유도, 후(後) 강력 규제'에 방점을 찍었다.

문 후보의 경우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혁,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규제 등 대대적 재벌규제를 예고했다.

반면 안 후보는 재벌개혁 성과를 종합적 판단한 뒤, '단계적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재벌 개혁을 2단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두 후보의 정책 가운데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근절 ▲재벌 총수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처벌 강화 ▲소액주주 권리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은 공통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산업자본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낮추고, 보험지주회사·증권지주회사 등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금산분리 강화 원칙 방안은 일치한다.

다만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재도입, 기존 순환출자 금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가 다르다.

특히 두 후보가 가장 차이를 보이는 대목은 '출총제 부활'이다.

문 후보는 공기업을 제외한 상위 10대 기업집단에 대해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순자산의 30%를 초과하는 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자율적으로 해소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한다.

이와 달리 안 후보 측은 출총제 재도입이 갖는 정책적 효과보다는 단순한 재벌개혁의 상징으로 부각됐다고 판단, 이를 재벌개혁 과제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신규 출자 금지는 물론 기존 출자분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둬 모두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안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공감하지만, 기존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재벌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한 뒤 충분하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 후보측 이 위원장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안 후보 측 장하성 교수를 향해 만남을 재차 제의했다.

하지만 3자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박 후보 측과 안 후보 측 각각 별도의 '2자 회동'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저와 이 위원장이 만나는 것은 박 후보를 지지자하는 국민들을 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모든 뜻을 받들어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3명이 만나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