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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평당원들이 20일 ‘당원권리 명문화’ 등을 요구하며 들고 일어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한마디로 당원의 당연한 권리인 당직자 투표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거나 축소해온 당 지도부의 행태에 평당원들이 반기를 든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이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인 셈이다.
사실 필자는 전날 <여야, ‘당원주권’ 회복에 나서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를 내세운 기득권 세력(여야 당 지도부)에 의해 ‘당원주권주의’가 흐지부지될까 봐 걱정”이라며 “여야 당 지도부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전면폐지하고 당원주권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당 대표나 최고위원은 물론 시도당 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등 당직자를 선출할 때,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직접현장에 나가서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새정치민주연합평당원협의회(대표 임홍채)가 공개적으로 필자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실제 평당원협의회는 이날 오전11시 국회정론관에서 전국 시도협의회 대표단 및 집행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에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한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를 명문화하라 ▲당대표,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을 ‘전 당원 1인1표제’로 직접 현장투표로 선출하고 ‘당원소환제’를 즉시 도입하라 ▲국민 공감 없는 비대위원은 전원 사퇴하고, 참신하고 역량 있는 당내외 인사들로 구성하여 당원중심의 전당대회 플랜을 천명하라 ▲대안 없는 강경노선을 탈피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중도개혁 수권정당으로 재탄생하라는 등의 4개항을 제시했다.
이 4개항 가운데 1,2 항이 바로 오픈프라이머리제를 폐지하고, 당직자 선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미다.
사실 ‘오픈프라이머리’란 정당이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에 국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제도로, 얼핏 보면 대단히 민주적인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 제도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당연한 권리인 투표권을 박탈당한다는 게 문제다.
과거 참여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여야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당내 경선은 당원과 대의원들만 참여하는 현장투표로 이루어졌다. 모든 당원들은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걸로 여겼었고, 투표권 행사를 하는 당원과 대의원들은 그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었다.
그런데 여야 각 정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부터 당원과 대의원들의 투표권은 대폭 축소되고 말았다., 그로 인해 당원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배신감은 상당했을 것이다.
실제 야당의 오픈프라이머리는 대부분 당심과 다른 결과를 초래해 왔다.
일례로 이해찬 의원과 김한길 의원이 맞붙었던 민주통합당 대표 선거 당시에는 대의원 및 현장투표에서 앞선 김 의원이 당 대표가 되지 못하는 사태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탈락하고, 당원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것이다. 그러니 당원들이 소외감과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의 평당원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혁명의 깃발’을 치켜 든 것이다.
따라서 내년 2.8 전대를 앞두고 선거인단 구성 비율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평당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실상 ‘오픈프라이머리’는 폐지되고 당원들의 현장투표 만으로 대표를 선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당연한 권리를 당원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행사하지 못했었다. 문제는 당 외곽 지원세력의 도움으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통해 선거에서 승리해 왔던 친노계가 이같은 당원혁명을 용인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언제나 그래 왔던 것처럼 친노계는 ‘국민참여’라는 미명아래 당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려 들 것이다. 그래서 걱정이다.
물론 어제도 지적했듯이 이는 집권당인 새누리당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다.
만일 당직자 선출권을 당 지도가 일방적으로 행사하거나, 당원들의 투표권을 빼앗아 객(客)이나 다름없는 일반시민에게 그 권한을 넘겨준다면 그것은 명백한 월권으로 당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새정치연합에서 시작된 ‘당원혁명’의 불꽃이 새누리당으로 옮겨 붙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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