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7개월 동안 무료상담 350건 성과 읍·면으로 출장… 취약계층 문제해결 도와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의 ‘법률홈닥터’가 억울함이 있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던 주민들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고 있다.

26일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의 실현을 위한 ‘법률홈닥터’를 통해 7개월 동안 무료법률상담 350여건과 40여건의 구조알선 등의 법률 자문을 했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률보호 사각지대의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법률홈닥터는 법률상담, 법교육, 구조알선,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수임 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 기존 법률구조와 복지인프라를 연계해 법률보호 사각지대 주민들의 법률복지 망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들의 교통편의 및 군청으로 찾아오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 읍·면을 직접 찾아가는 출장상담을 실시,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법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자원 봉사자들을 상대로 생활법률 교육을 하고 있다.

서유진 변호사는 “변촌 지역인 강화군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사건의 구제 및 가사소송에 집중해 돈이 없거나 장애가 있어 자신의 정당한 법률상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기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홈닥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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