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가정 발굴 그물망사업 가동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서구가 기초생활보장분야 종합업무 추진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시행한다.

구는 구정 6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기초생활분야 종합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 위기가정의 권리 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이로 인해 인천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올해도 역시 저소득층의 보장성 향상 우선원칙에 따라 복지급여의 신뢰성 회복 및 구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총 16개의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총 280여억원을 배정하는 등 저소득 주민 보호에 나선다.

의료급여 분야에서도 지난해 의료급여 사례관리 등을 적절히 운영해 인천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도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급여 서비스의 내실화에 주력하겠다는 전략과 함께 총 8개의 의료급여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총 4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특히 올해 기초생활분야의 가장 큰 핵심은 지난해 말에 공포된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의 법안 시행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면개정과 긴급지원법의 개정 및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예정에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구는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촘촘그물망 사업'을 전개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중지된 경우나 선정 제외된 경우라도 다시 한번 동 복지담당이 생활실태를 살펴 생계곤란자가 보호의 범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강범석 구청장은 “복지급여는 보장수준을 현실화해 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선정 기준을 다층화해 다양한 계층이 고루 보호받을 수 있는 포괄적 복지급여 체계인 만큼 실제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위기가정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