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서울시의원, "인·허가 투명성등 일련의 사항 조사 필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의회가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원인 및 인허가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박준희 시의원(관악1)이 대표 발의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제안 설명에서 “남산공원이라는 공공자산에서 운영 중인 남산 케이블카 사업은 민간법인이 운영하더라도 준공공재 성격임을 감안해 관리돼야 한다”며 “영업권이 50년 이상 보장된 것은 물론 앞으로도 영업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와 남산 케이블카 사업자 간 사업변경허가, 공원용지 점용 허가 등 일련의 인허가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독점 운영이 가능한 원인, 준공공재로서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의 일련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서울시의회는 하나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전환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하나고는 2010년 6월30일 서울시교육청에 자율형사립고 전환 신청서를 제출했고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한 후 하나고에 자사고 전환 지정을 통보했다. 신청부터 자사고 전환 고시까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전 회장)은 고려대 경영대 61학번 동기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나고의 자사고 전환 과정을 두고 특혜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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