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 신흥지구대

▲ 임희주

2003년 2월 일본의 동경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다.

늦은 밤 묵고 있는 호텔에 물건을 가지러 가야하는 일이 생겼고 물건을 챙기고 다시 회식 장소로 오던 길이었다. 왕복 10차선도로의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깜박깜박하고 있었으나 빨리 가야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움직였다. 그러나 반대편 인도에 다 가기전에 무언가 내 몸에 부딪쳤다. 택시에 치인 것이다.

도로에 누워 있는데 누군가 내 얼굴을 흔들고 있었고 일본경찰인듯한데 한국인이냐고 되묻는 것이었다.

남의 나라에서 교통사고라니... 순간 두려움과 아찔함이 공존하는 순간이었다. 다행히 큰병원으로 옮겨졌고 통역원이 배치되어 수술을 잘 할 수 있었다.

그 뒤 어느 일본경찰관이 지정되어 치료초기부터 교통사고조사, 치료보상에 이르기까지 귀국한 뒤로도 지속적인 연락이 닿았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택시안에 일본인 승객이 탑승하여 자칫 자국민에 유리한 진술에 의존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인 나에게도 공정하게 수사하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다행히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교통사고 중상해의 피해당사자가 되어 일본경찰의 따뜻한 배려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떠올려 보면 그들의 제도가 수년전부터 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부럽기도 하다.
올해 창경 70주년을 맞이하여 피해자보호 원년으로 선포하고 일선 경찰서에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을 배치된 것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주임무는 사건접수시부터 사후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여 그들의 정상적인 생활복귀를 도모하는 것이다.

특히, 살인, 강도, 방화 및 주요 폭력 그리고 교통사고 중상해, 사망 사건은 필수적으로 개입하고 성폭력, 가정폭력등은 요청사건 대상으로 지정하여 연계가능한 관내 피해자 지원 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피해자 지원 내용을 보면 정부 보장사업, 재난 심리 치료제도, 피해가족 지원제도, 사고 유자녀 지원이 각 지원기관별로 지원되니 그 보장내용을 잘 살펴주길 바란다.

또한 스마트폰 다운로드앱에서 형사사법포탈(KICS)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각종 제도 및 기관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활용이 많이 됐으면 한다.

현재 900억원의 피해자보호기금이 쉼터등의 운용으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 99%이상 치중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범죄현장 최일선에서 가장 먼저 피해자를 접하는 경찰에게도 일정부분 확대돼야 한다.

왜냐하면 경찰 수사 단계는 범죄 피해 회복과 피해자 보호의 가장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시행초기이다보니 범죄사건수를 대비하면 200여명의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인력부족도 문제이지만 선진경찰과 비교해도 턱없이 모자라는 기금으로 효율성 있는 피해자보호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라본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