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기간 방대한 양 비교 심사로 형식적 심사로도 될수 있어"

▲ 박용근 의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은평구의회 박용근 의원이 최근 실시된 제23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의회 결산심사의 구조적 한계와 의원들의 안이한 인식,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하면서 결산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세무사와 회계사를 1명씩 보강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결산검사위원과 함께 유기적인 심사를 통한 총체적인 시각으로 결산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결산은) 형식적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 계속비, 채무 등에 대한 예산의 집행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라며 "세입세출의 계수를 확정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발생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한 재정보고서는 재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재정활동과 회계결과가 전문가들의 회계검사와 의회의 비판적 심의를 통해 작성되기 때문에 예산과 결산의 일치 여부나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심의가 부적절한 예산에 대해 통제하거나 재정활동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권한인 데 반해, 결산은 검사과정이나 심의과정을 통해 위법, 부당한 지출이 발견된 경우에도 무효나 취소,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을 갖지 못한다"며 "(결산은) 정치·도의적 책임만 추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산심사가 형식화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들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2명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정된 구의원으로 총 3명이 20일에 걸쳐 전년도에 지출된 은평구의 집행예산을 심사하면서 짧은 기간에 방대한 양을 비교 심사함으로써 업무의 피로와 형식적인 심사로 흐를 수 있는 경향이 있다"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현안 등에 대한 총체적 시각의 결여로 단편적인 지적사항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결산검사)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은 반드시 다음 예산편성, 심의시 확인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예산 심의시에는 전년도 결산검사 자료를, 결산심사시에는 예산자료를 통해 상호 교차 검증해 예산낭비가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예산의 포인트는 적정한 예산배분과, 향후 결산검사에 있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