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성과 전반 평가시스템 도입해
사업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

[대구=박병상 기자]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도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등 10개 실국을 대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했다.

김위한 의원(비례)은 현재 가뭄으로 도내 농촌지역에 농업용수가 부족한데, 신규로 관정을 뚫는 것보다 상수도 공급으로 불필요해진 간이상수도를 리모델링해 농업용수로 전환해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심각한 가뭄으로 마을상수도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함에 따라 식수·농업용수 모두가 부족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를 하는 것도 가뭄해소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우현 의원(문경)은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와 관련해 조직위원회에서 입장객의 대부분이 대회경비를 부담하는 문경시민과 도민이 될 것인데도 이제까지 다른 나라에서는 받지 않은 입장료를 이번 대회에서만 받는 이유를 질문하고 도의 대책을 요구했다.

남천희 의원(영양)은 문화체육관광국의 도립예술단운영 불용액 3억원, 문화콘텐츠발굴육성 불용액 1억원, 환경산림자원국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불용액 31억원, 임도사업 시설비 불용액 1억5000만원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불용예산을 사장하지 말고 연말에 정리추경하여 다른 사업에 예산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곽경호 의원(칠곡)은 문화예술과에 김수환 추기경 기념사업의 사업비 내역, 사업 위치, 공사진척 정도, 건설 세부내역 등에 관해 질문하며 훌륭한 인물의 교훈과 발자취를 역사교육의 장과 관광객 유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공기내에 잘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동호 의원(경주)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예산에 자부담을 하지 않고 공사업체측에서 편법을 동원해 문제가 되었으므로 자부담을 하고 있는 지 사전에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문화융성사업단에 해양실크로드사업과 관련, 부산에서 출발해 이란을 거쳐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결과는 단순히 다녀오는 것으로만 마무리됐으므로 앞으로는 별 소득없는 이러한 사업을 지양하고, 역사적으로 고증된 것을 발굴해 사업을 할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위원장(포항)은 문화융성사업단에 해양실크로드사업에 함께 간 경제인·문화인이 몇 명인지 질문하며, 당초부터 무리한 계획 수립과 부실한 성과를 질타했다.

특히, 국비 10억원을 교부받았다고 하지만 사실과는 다른 것이라며 해명을 요구하고, 사업의 목적이 경제교류·문화교류인데도 우리 선조들이 교역을 위해 해양실크로드를 오간 것과는 달리 경제인·문화인이 동행하지 않고 해양대학생들만 간 것은 여러모로 사업 추진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질타했다.

이홍희 의원(구미)은 공공조직에서는 행정프로세스 속에 통제시스템이 바로 돼 있어야 계획과 집행이 바르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사업의 효과성 평가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 여러 사업을 하면서도 결과물은 내놓을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향후 도에서 도정 성과 전반에 관한 평가시스템을 새로 도입해 사업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축제나 전시성 행사가 중복 편성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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