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65가구 실시

[오산=김정수 기자]경기 오산시가 오는 12월 말까지 ‘201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조사’에 들어갔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맞춤형 급여 제도 개편 후 처음으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2065가구를 대상으로 복지급여수급자의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도입 전인 올해 상반기 1120가구보다 945가구 증가한 규모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63종의 소득·재산 정보와 금융재산상 변동된 사항을 바탕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대상 및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특별지원, 우선돌봄차상위,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무형문화제보유자·국가유공자) 등 12개 복지사업이다.

조사 및 정비 작업은 대상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에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급여·자격 변동사항을 처리한다.

변경자에게는 확인조사의 취지와 자격변동 사유, 소명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오는 12월31일까지 소명을 위한 이의신청을 거쳐 자격변동 처리를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와 달리 사전정비 기간 없이 바로 조사를 시작하는 만큼 소득·재산, 가족관계 등 관련 소명을 최대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자격변동 가구에 대해 무한돌봄사업 등 서비스 연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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