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률, 2015년 28.4%→2060년 39.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건강보험과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유지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최초의 장기재정전망이다. 1년 단위 예산이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는 분석할 수 없었던 인구변화 및 장기성장률 추세를 반영해 미래 재정 전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전망에 따르면 사회보험부문은 저부담-고급여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지속 가능성이 없다.

건강보험의 경우 2016년 최대치의 흑자를 낸 이후 2022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2025년 고갈된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올해 말 사학연금개혁으로 적자전환 시점이 6년, 기금고갈 시점이 10년 연장됐지만 2027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42년엔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2019년 흑자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44년에 적자로 전환돼 2060년 기금이 모두 사라진다.

이러한 사회보험 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부담을 높여 해결하는 경우 2060년엔 국민 부담률이 현재 28.4%에서 39.8%로 11.4%p나 상승한다는 게 기재부의 전망이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사회보험을 적정부담 정적급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북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이 비율이 50% 가까이 되기도 하는데 사회보험이 어느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냐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정부는 적정부담 및 적정급여 수준, 연금재정 건전성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선택패키지를 검토 및 제시할 계획이다. 사회보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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