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비협조로 민생경제법안 처리 기약할 수 없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이 쟁점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장우 대변인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합의 처리하자는 약속을 뭉개버린 야당에게 법안의 정상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며 “정의화 국회의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그는 “야당은 집안싸움을 하더라고 할 일은 하시길 바란다. 야당의 비협조로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기약할 수 없으니 그야말로 경제 비상시국”이라며 “지금 야당의 법안 반대는 올가미 씌우기, 몽니 부리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활성화법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법안이다. 부실우려가 큰 업종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지지하는 쪽도 중소ㆍ중견기업들”이라며 “구태정치논리를 따르느라 엉뚱한 길을 선택하다가는 경제 성장의 종점에 결코 다다를 수 없다. 국민을 위해 가야 하는 길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은 지금 탈당과 분당, 당무 거부 등으로 방황의 늪에 빠져있다. 경제활성화 법안 심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설득과 부탁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비협조로 입법 비상사태가 계속될 시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불가피한 조치일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그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국회의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지도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며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한다는 소명의식으로 중대한 결심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경제재도약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 서 있다. 내년도 경제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 경제의 명운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국회의 손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 국가 경제운영의 기초이자 경제 혁신의 동력이 될 경제활성화법안 통과에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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