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

[강진=정찬남 기자]내년부터 장수수당과 노인소액건강보험료 지원이 중단된다.

전남 강진군 등 전라남도 22개 시·군은 국가 주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2013년 이후 사회보장사업간 유사·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폐지토록 권고함에 따라 장수수당과 노인소액건강보험료 지원을 오는 2016년부터 중단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수수당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만 9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2014년 7월1일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수당이 현실화되는 등 유사·중복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에서 미폐지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가지원금 10% 삭감 계획 등을 통보해옴에 따라 군은 최종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

노인소액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생계를 돕기 위해 5000원 미만인 부과자에 대해 지원해왔다.

이 사업 역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에 대해 국비를 지원 감면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이중지원으로 판단하고 지자체에 권고함에 따라 폐지가 결정됐다.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장수수당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을 벌인 결과 오는 2016년부터 모든 시·군이 일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윤순학 주민복지실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장수수당과 노인소액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오는 2016년부터 중단되지만 잉여재원을 활용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군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