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누리 비판 "'정부와의 대립' 의도적 노출 전략 아닌가"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12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서울시가 ‘청년정책 관련 서울시 향후계획 발표 기자설명회’에서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해 10월13일 청년정책과에서 법무과로 공문을 통해 외부법률자문을 요청했고, 11월5일 청년수당 발표 전에 이미 사회보장정책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청년수당을 강행한 것은 중앙정부와의 대립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게 새누리당의 의구심이다.

새누리당은 논평을 통해 “만약 시가 문제될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지난해 11월5일 청년수당정책발표 전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내용면에서도 이숙자 시의원에 대한 반박보도와는 다르게 2015년 11월9일 보건복지부 면담시 청년허브 기획실장이 설명을 주도하며 ‘민간위탁예정기관’이란 발언을 했고, 이는 사실상 민간위탁기관을 내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를 주도한 전효관 혁신기획관은 자신의 직전직장에 민간위탁을 강제함으로써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함과 함께 청년수당 관련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청년포기 청와대’, ‘현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하는 정치적 게임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등의 무리한 발언을 공공연하게 일삼는 전효관 기획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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