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중재안은 없다, 야당 거짓말 하고 있어” 더민주, “야당 요구 의장이 검토해 중재안 제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가 지난 28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낸 것으로 알려진 ‘테러방지법 관련 중재안’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의장의 중재안이라고 밝히며 수용 의사를 표명했지만 새누리당은 중재안은 들은 적이 없다며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2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장께서 내놓은 중재안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야당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건 국회의장께도 확인한 내용이고, 그것은 아마 야당이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가 어떻게든 끝내야 하는데, 눈물겨운 노력으로 국회사무처의 법제실 직원에게 언뜻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받아 적은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중재안이라고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도 문제가 있는 게 그 내용에 의하면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험이 되는 테러, 그리고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험은 안 되는 테러를 구분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1~2년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지금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마치 국정원이 영장 없이 전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핸드폰 감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마치 국민들에게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큰일 날 것처럼 공포 마케팅을 해서 제2의 광우병 파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재안’ 내용과 관련, “내용도 엉성하다. 문구대로 수정하면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대테러 활동을 위해 감청이 허용되고,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험이 안 되는 테러를 막기 위한 감청은 허용 안 된다는 내용인데, 테러가 일어나면 서울에서 일어나든 저 지방에서 일어나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치는 것”이라며 “그걸 다시 엉뚱한 수식어를 붙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원안을 수정하자는 것은 이 법안 내용과 상관없는 거짓 선동을 하면서 야당들이 몇 개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그건 명분찾기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이같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여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김 대변인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요구는 국정원의 사후통제 강화를 위해 정보위를 전임, 상설화하자는 것이고, 위치정보, 개인정보, 조사추적권 행사 주체를 국정원이 아니고 대테러센터에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테러를 빙자해서 국민의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는 조항을 남용하지 않도록 수정하자는 건데, 이런 주장을 국회의장이 검토해서 중재안으로 제시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이 꼬인 정국을 어떻게 풀기 위해 고민하다가 의사국장을 통해 문건으로 내놓은 아이디어 같다”며 “국회의장이 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의사국장을 통해 전달한 것이고, 스스로 전달한 것인데 그것이 중재안이 아니면 어떤 걸 중재안이라고 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야당이 요구해서 법안 내용을 많이 수정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동안 이 법안을 상임위에서도 논의한 적이 없다. 상임위에서 논의하지도 않을 것을 의장이 비상사태라고 하면서 직권상정을 했는데 언제 야당과 협의할 시간이 있었겠는가”라며 “그러다보니 이 법안이 전체가 다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야당이 진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는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사람은 새누리당 대표를 포함해 새누리당 지도부”라며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자세 변환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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