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진중공업 등 사태에서 폭력적 구조조정 아픔 뼈저리게 겪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실업대책을 조건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구조조정에 따른 종합적 민생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김 대표가 밝힌 구조조정 협조 의사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그린라이트를 주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대표가 말한 실업대책은 내용에서 사후조치에 가깝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없이 민생을 책임질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이미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사회안전망 없는 폭력적인 구조조정의 아픔을 뼈저리게 겪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가 경험했던 기업 구조조정은 책임이 가장 큰 대주주와 경영진은 보호하고 노동자와 협력사에게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구조조정 과정의 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율협약에 맡겨 두는 게 아니라 법적 틀 안에서 진행되도록 기업 구조조정 특별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구조조정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