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등으로 영업하는 서민들 부담 가중”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경유값 인상 방안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화물차, 봉고차 등 승합차를 이용해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을 가해 서민들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유값은 그대로 두고 휘발유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세입이 많이 부족한데 그렇게 하면 세수가 급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루 아침에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력발전소 폐쇄 문제에 대해서는 “발전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이 화력발전인데 화력발전을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다”며 “LNG발전이 있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 전기세 인상으로 이어지고 전기세 인상이 가계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산업경쟁력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좀 더 오염물질 배출절감을 위한 설비투자를 하거나 성능개선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는 건 모르지만 화력발전 자체를, 지금 예정된 신규건설을 폐기한다고 할 경우 우리 전력생산에도 차질을 줄 뿐 아니라 전력단가를 높여서 결국 우리나라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도 환경노동위 간사로 2년간 활동을 해봤는데 지나치게 환경수준을 높이면 산업 경쟁력이 저하가 되고, 그렇다고 산업경쟁력만 생각하면 환경이 또 소홀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수준, 또 산업수준, 여기에 맞춰서 어느 선이 적절한 것이고, 환경보존과 산업발전 두 가지 문제양자를 공히 다 살리는 수준, 균형점이 어디냐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며 “어쨌든 감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당내 의견이 통일 됐는데 그 감출하는 게 서민생활 부담을 최소화할 것인가, 또 산업경쟁력을 살려가면서 할 것인가를 고려하다 보니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