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25조5000억원 정도 세수 확보 가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한해 25%로 환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15일 오전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렇게 되면 약 5년 동안 25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니 이것부터 정상화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정부가 매년 재정적자를 40조씩 내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 재정에 있어서 굉장히 위기가 도래했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는 세입구조에 있어서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런 재정적자의 연속, 국가채무비율의 지속적 상승을 해결할 수 없고, 또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사업이라든가 일자리창출 등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현재 조선이라든가 이런 산업에 있어서 구조조정의 요구가 굉장히 큰데 그러면 구조조정을 감당하는 재원,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실업자 문제들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하는 재정적 수요들이 있다”며 “그러려면 여기에 필요한 세입대책들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명박정부 때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통령의 스탠스를 보면 가능해 보이지는 않지만 국가채무비율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향해가고 있다”며 “이런 것들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야만 지금의 이 국가적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는 면에서 대통령께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 문제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라는 바”라고 촉구했다.

또 그는 여야 간 입장차가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교부비율이 현재 20.27%인데 23%로 약 2% 정도 늘리게 된다면 5조원 정도의 지방교육재정이 확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누리과정의 문제와 지방교육재정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교부비율을 23% 인상하는 안으로 여야가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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