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등 국민경제 미치는 영향 고려하지 않은 오해에서 기초”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안이 기업의 투자ㆍ고용활동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오해에서 기초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율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국내ㆍ외 주요 기관의 연구결과가 명백히 제시되고 있는데도 경기활성화 법안은 반대하면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업이 곳간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식으로 ’사내유보금‘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데, 사내유보금은 현금 보유 수준과는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상당부분은 기계장치, 공장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으로 이미 투자된 상태이고 현금은 직원 월급 등을 위해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법인세율을 올리자는 야당의 주장은 기업이 공장을 팔아 세금을 더 내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정책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OECD 등 세계 각국들은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 주장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경기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청년고용문제와 내수침체, 수출 부진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기업, 정부가 온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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