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책 12조 투입은 서민들 대책용이 아니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여당이 추경예산 편성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이와 관련, “재정으로 실업대책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안밖에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오후 C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 우리 경제는 지금 점점 수치가 나빠지고 있고 구조조정에 따른 여러 가지 실직자들이 대거 나타나고 울산, 부산, 거제, 통영, 목포에 이르는 남해안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때를 놓치지 말자고 우리 국민의당이 선도해왔는데 정부도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다른 당도 반대하지 않으면서 같이 검토하게 돼서 국민의당이 선도한 서민경제대책이 일단 공감대를 높여가는 거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대책과 관련, “12조안은 서민들 대책용이 아니다. 지금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지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그동안 부실을 키워오고 낙하산이 내려와서 춤을 추고, 또 자기들끼리 온갖 혜택을 누리고 하면서 엄청난 부실을 안게 됐다”며 “그 국책은행 부실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자금 투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서민대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하고 구조조정 자금조차도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나쁜 선례”라며 “구조조정 자금조차도 사실은 추가 경정 예산안부터 먼저 투입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국회 핑계를 대고 계속 우회로를 찾아 왔는데 이번에 국민의당이 역할을 해서 가장 빠른 시간내에 원구성을 했고, 협력적인 심사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회로 찾는 길을 주변에서 뱅뱅 돌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추경안을 제출해서 국민의 심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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