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주5일제로 근무시간 감축 우려’

서문영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7-17 19: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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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가 눈길을 끈다.
▲ (사진=KBS1 뉴스 캡쳐)

과거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당시 재계는 근로시간 감축을 우려해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휴일을 줄이기로 결정했고 2005년 제헌절과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2005년 결정된 사안은 2008년부터 적용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편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은 지난 10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날"이라며 "공휴일 지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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