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1일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항소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적용된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1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 난 것에 따른 것,
30일 특검 관계자는 “1심 판결 다음 날부터 세밀한 판결문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주말 중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르면 31일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앞서 특검은 3일 결심 공판에서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한편 징역 3년이 선고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은 직권남용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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