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양도세강화+규제정비, 처벌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문영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8-0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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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외부제공

과연 이번 8월 부동산 대책이 성공을 거둘까. 오늘 2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강력 대책이 발표됐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투기 과열과 주택시장 과열 징후를 잡을 목적이다. 즉 투기로 재미 보는 사람 없는 세상 만들 것이라는게 정부의 이야기다.

첫번째는 양도세 강화다. 투기과열지역인 서울의 강남 4구, 세종시를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시킨다. 그리고 치솟는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금융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정비, 불법 전매 처벌 강화 그리고 세제 개편 등을 위한 법안 마련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부동산대책을 이룰 것이라고 한다.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의 공급 확대를 위해 청약 제도를 개선하고 투기 수요 억제로 실수요 중심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많은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내 집 마련'이 이번 8월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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