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 붕괴되고 양당제로 복귀?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9-24 11: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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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당제가 붕괴위기에 직면했다. 이러다 결국 거대 양당체제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짝짓기를 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보수통합을 할 것이란 소문이 무성하다.

우선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내부를 들여다보자.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준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 당내에선 원활한 정국 운영을 위해 국민의당과 협력 내지 공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0석을 보유한 국민의당의 협조 없이는 언제든 '제2의 김이수 부결사태'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당내 일각에선 여야 정당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야정 협의체'와는 별개로 국민의당과별도의 '2+2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양당의 당 대표 및 원내대표(2+2)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이 기구를 통해 상시로 인사·입법·예산 문제 등을 협의하자는 것이다.

심지어 국민의당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천권을 주는 등의 방식을 통해 국민의당을 확실히 같은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여소야대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넘어서려면 차제에 국민의당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 국민의당과의 통합론이 아직은 대세가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지금과 같이 빠른 속도로 계속 빠지면, 당내에서도 통합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당은 지금 안철수 대표와 호남 중진 의원들 간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는 양상이다.

지난 8·27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안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던 정동영 의원은 안 대표의 제2창당위원회 인재영입위원장직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안 대표가 호남 중진을 임명하려고 했으나 모두 고사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안 대표와 호남 중진 의원들의 견해가 충돌한 바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바른정당과의 선거 연대 여부나 안보정책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측의 충돌이 본격화 될 경우 원심력이 작용해 호남중진들 사이에서 민주당과의 통합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급속히 세력이 약화된 보수진영은 어떤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의 통합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실제 자유한국당은 '강한야당'을, 바른정당 통합파는 '반문(反문재인) 세력' 구축을 각각 주장하며 보수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오는 11월13일 당원대표자회의(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바른정당의 내부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통합파가 전대 이전에 탈당해 한국당과 당대당 통합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바른정당은 김무성 고문을 필두로 한 통합파와 유승민 의원이 중심이 된 자강파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 유승민 비대위체제가 김무성 고문 등 통합파의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자강파가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태다. 임계점을 지났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에 따라 조만간 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파가 손을 잡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결국 모처럼 정착한 다당제가 무너지고 거대양당제체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란 뜻이다.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그건 지방선거 이전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중도대통합’을 이루느냐 여부일 것이다.

영호남 정치세력이 손을 잡음으로서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동시에 전국 정당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다. 특히 다당제를 안착시키고 개헌논의에 탄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묘한 ‘신(神) 한 수’가 될지도 모른다.

물론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의 통합을 갈망하는 국민의당 일부 의원과 한국당 복귀를 희망하는 바른정당 일부 의원의 이탈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 수를 최소화하려면,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고집스럽게 ‘자강론’을 고집했다가 패망의 길로 접었던 그들에게 그런 리더십이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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