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시큰둥...평화-정의, ‘개혁입법연대’가 우선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4일에도 정부여당을 향해 개헌논의를 촉구하는 모습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선을 긋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개헌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연내 개헌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독선으로 독점하지 못했다고 해서 (개헌) 기회를 걷어차는 것은 국민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아집에 사로잡힌 대통령 관제 개헌안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과 제왕적 대통령에 대해 국민과 국가를 걱정하는 암담한 세상을 극복하는 길은 개헌밖에 없다”며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촛불민심의 완성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있음을 더불어민주당이 깨닫길 바란다"고 ‘개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문제는 그동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당이 개헌연대를 구성해 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해온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개헌논의 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갑자기 개헌을 주장하지만 기회를 걷어찬 것은 한국당"이라며 "관치 개헌 운운하며 정치공세를 벌이다 뜬금없이 개헌을 얘기하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민생을 살려야 할 때"라며 "한국당은 정략적 개헌 주장을 중단하고 민생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산적한 민생입법만큼 쌓여가는 국민의 근심을 외면한 채, 이제는 정략적 개헌으로 정쟁을 유발하려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행 헌법 체제 속에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해 기존의 개헌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지방선거 이전만 해도 개헌 촉구에 한 목소리를 냈던 평화당과 정의당이 침묵으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민주당과의 ‘개혁입법연대'를 성사시키기 위해 눈치 보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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