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자리 재앙 현실화 될 것...소상공인 망연자실”
바른 “청와대 재심 결정 내려야...착한 정치 콤플렉스”
평화 “준비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 전면 재검토 필요”
민주 “문제의 본질은 갑질 횡포...을과을 대결 아냐”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자영업자 등 관련 계층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 야당도 일제히 한 목소리로 이를 성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은 16일 "일자리 재앙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75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위해 2년 간 29.1%의 최저임금을 올렸다"며 "임금 지불 능력이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원이 넘어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세계적 추세인 기업 리쇼어링 정책에 우리 정부만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우면 범법자가 되거나 인원수를 줄이거나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며 "실현불가능한 공약은 나라 경제를 위해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홍지만 대변인도 "북한을 두둔하는 데는 더 없이 빠르고 기무사 수사와 같은 소위 적폐에는 더 없이 신속하고 과감한 정부가, 왜 국민들이 아우성치는 같은 최저임금 문제에는 한 없이 느리냐"고 질타했다.

특히 홍 대변인은 "대선 때 내 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멍에가 돼, 능력이 안 되는 데도 억지로 추진하다보니 나라가 골병이 들고 있다"며 "협상 참여 잘했다고 1.2%를 집어넣고 기준도 중위임금이 아니라 평균 임금으로 바꿨다. 고무줄 잣대로 주머니를 터니 소상공인의 입에서 가렴주구라는 말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을 못내고, 소상공인의 월 평균 이익이 근로자 평균 급여의 60% 선이며, 생산성은 4%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5배가 넘는 29%나 인상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그 결과 급기야 약자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게 문재인 정부의 정의냐"고 따져 물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재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상황에서 근로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이 참석하면 최저임금 인상범위가 낮아질 수 있다며 서둘러 동의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전가보도일 수는 없다"며 "여전히 착한 정치 컴플렉스에 빠져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그저 따르겠다고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후속입법으로도 정부재정으로도 상쇄할 수 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대기업과 재벌이 아니라 영세소상공인들도 '불복종하겠다'고 하고 있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면 재검토는 물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으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준비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통행식 경제정책 결정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라며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급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문제의 본질은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 계약, 높은 상가임대료에 있다"고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놨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을과 을의 갈등으로 돌아가선 절대 해결할 수도, (그렇게) 해결돼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들의 고통이 이해된다"면서도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 계약, 높은 상가임대료"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대기업과 건물주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니 정부에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 이해된다"며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 도입,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제도 보완,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등 대책 마련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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