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 중대 이익 해칠 우려있다" 비공개 결정
문희상 "투명한 공개가 원칙..국회가 개혁 주도할 것"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쌈짓돈’ 비판을 받고 있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공개를 전면 거부한 가운데 여당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특활비는 투명한 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지난 11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는 다른 기관과 달리, 대통령의 통일과 외교, 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수행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세부지출내역은 국가안전보장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앞장서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모범적으로 공개해야 다른 정부부처도 실행할 수 있는데,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며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어 “국가안보 관련 특활비를 제외하고 모든 부처 특활비는 공개하거나 즉각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납세자연맹은 청와대의 특활비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수활동비가 정말 필요하다면 투명하게 원칙을 정해야 한다”며 “20대 후반기 국회가 특활비 개혁을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청와대의 특활비 비공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실제 문 의장은 “대명천지에 ‘쌈짓돈’이나 ‘깜깜이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투명하게 원칙을 정하고 최소한 소명할 수 있는 액수라도 밝히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내역이 투명화되면 더 이상 깜깜이돈도 아니고 사실상 특활비도 아닌 것이 된다”며 특활비 문제를 풀어가는 기본 원칙은 ‘투명성’에 있다고 거듭 피력했다.

특히 그는 “국회가 국가 예산을 다루는 만큼 정부 부처까지 아우르는 특활비 문제 해결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주도적으로 현행 특활비 제도 개선을 이끌어가는 방안에 대해 (국회 사무처에)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가 최근 공개한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현황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에게 매월 지급되는 6,000만원을 포함해 연간 80억여원의 혈세가 특활비 명목으로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채 쌈짓돈처럼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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