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논의 탄력 받나?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7-17 1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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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개헌, 연말까지 여야 합의안 도출해야“
바른.평화.정의당도 한 목소리로 “개헌할 때”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70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말까지 여야합의안 도출을 주문하고 나서면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 의장은 이날 “국민의 80%는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라며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여와 야 모두 이분법 진영논리에 빠지게 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장은 "정치파행의 악순환은 모든 힘이 최고 권력자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고 제왕적대통령제 폐해를 지적하면서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했고, 31년 전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너무 커져 있다. 이제 과감히 새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것”이라고 거듭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첫 등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면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다"며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여야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의 입장차도 그리 크지 않다. 당위성과 진정성으로 접근하면 언제라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광장에 섰던 촛불혁명의 요구이기도 하다”며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 같은 문 의장의 개헌 주장에 군소 야당이 힘을 싣는 모양새여서 주목된다.

실제 이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개헌 등 논의를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에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 원내대표는 “87년 헌법 이후 30년간의 변화를 담아내고 대한민국이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모아야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1년 6개월간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이제는 결단을 통해 결실을 맺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족 자주, 경제 민주주의, 제왕적 권력 해체 등 국민의 염원이 담긴 개헌을 실현할 20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제헌절을 맞아 여야를 비롯한 국회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 노력하길 촉구한다"며 "새 시대에 맞는 새 헌법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촛불에 가장 앞에 섰던 정의당이 개헌 시계를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며 개헌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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