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택 “지금이 적기”...장제원 “개헌·선거제도 패키지로”
이철희 “헌법보다 더 바꾸기 어려워”...하태경 “가능성 0”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군소야당들이 선거제 개편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16일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손학규 바른당 상임고문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주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헌법보다 더 바꾸기 어렵다”고 밝혔고, 바른당 하태경 의원은 “가능성 제로”라고 말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기조연설에 나선 손학규 상임고문은 "헌법과 정치제도 개혁은 가장 절실한 과제"라며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분출되는 새로운 정치제도의 다양한 논의, 그 시발점인 선거제도 개편 토론이 진지하게 이뤄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선거제도 개정은 지방선거 결과 어느 정당도 지금 현재 상황으론 안심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선거제도 개정을 논의할 만한 시기"라고 밝혔다.

특히 강 교수는 "그 동안 선거제도 개편이 되지 않은 이유는 각 정파가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으로서는 영남에서도 대표성을 확보하고 싶었고, 한나라당계 정당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내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더 이상 이 이해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건 명확해졌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TK자민련과 같이 특정지역에 제한된 정당 형태로 지지가 나타난다"며 "그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하태경 의원은 "지금 선거제도로 총선하면 243대47인데, 민주당이 왜 선거제도를 바꾸겠나"라며 "지금대로면 개헌저지선 200석도 넘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왜 바꾸겠느냐"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서도 "바른미래당은 당론이 중대선거구제인데, 이거 불가능하다"며 "경북 한국당 싹쓸이, 호남 민주당 싹쓸이인데 왜하냐. 가능성이 0인데 목매는 정치인은 바보"라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유일하게 가능성 있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며 "저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가능해지려면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다른 당 지지율이 좀 올라가야 가능하다. 선거제도 개혁은 민주당이 패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받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공약이었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진정성이 있느냐고 하는데, 공약한 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진 않는다"면서도 "선거제도라는 게 헌법보다 더 바꾸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하면, 제가 아는 정치 상식으론 안 되는 방식"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은 각 당의, 각 정치행위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빼고 수세, 열세에 놓인 사람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수세를 극복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기 어렵다"며 "어떻게 하면 이해관계를 맞출 거냐는 게 선거제도 개혁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 안 한다는 얘기 같다"면서 "권력은 분점돼야 한다. 대한민국 직업공무원제도라든지 제왕적 대통령제는 다양한 의견수렴 제도가 아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다원화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권력구조와 패키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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