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헌은 경제민생 블랙홀 우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일성으로 연내 개헌안 마련 의지를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이 연일 한 목소리로 개헌을 촉구하면서 부정적 입장인 더불어민주당에 맞서고 있어 야4당 간 ‘개헌 연대’ 성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한국당은 반드시 연내에 개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대행은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과제”라고 가세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대통령제는 선출된 독재, 제왕적 체제”라면서 “개헌은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낼 선거제도이자 촛불 민심을 완성 짓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혁을 주장한다"며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민주주의의 근본원칙과 촛불시민의 뜻을 배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개헌은 시대적 요구”라며 “집권여당도 회피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양보하고 야당은 협력하면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추진한다면 개헌이 가능하다”며 “어제 경축식 행사에 앞선 여야 대표 환담자리에서도 예외 없이 개헌을 하자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다면 개헌 추진을 못할 일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개헌은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다 약속했던 것이고 또 당론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며 “개헌의 시대적인 요구를 어느 누구도 회피해 가서는 안 된다. 집권여당도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갖고 임해야 하지 않느냐”고 여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제왕적 권력 해체 등 국민의 염원을 담을 수 있는 개헌을 실현하는 20대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제는 87년 헌법체제를 넘어 새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개헌논의에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이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경제와 민생에 대한 입법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라며 “개헌 문제는 경제민생 입법들을 제껴버릴 수 있는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그는 또 “여야 간의 권력구조에 대한 논쟁도 굉장히 상이하다. 그런 의미에서 불필요한 정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나. 정부여당 입장에서 보면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되면서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데 그런 중요한 이슈들을 다 뒤로 미뤄버려서 국회가 또 한 번 정쟁의 장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국회 의장께서 개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정기국회 이후에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의한 번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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