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무사 ‘계엄령문건’ 놓고 시각차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7-23 10:56:1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조사와 진실규명” 촉구하면서도
민주-바른 “실행계획”...한국 “위기 전제 조치일 수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여야가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 '성역없는 조사와 진실규명 촉구'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는 모습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촛불시민을 상대로 군인들이 총부리를 겨누는 작전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어떤 변명과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역사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의 세부 자료 방안은 비상계엄 선포문, 인터넷 SNS차단 방안,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야당 의원 체포 계획까지 수립했다”고 비판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당이 궁색한 엄호할 때가 아니다"라며 "계속 엄호하면 위헌 세력이 되는 것이고, 내란 음모세력을 엄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홍지만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는 조사의 초점이 문건의 작성 동기에 있다고 본다. 군이 나라를 뒤집는 사태를 조장하기 위해 몰래 그런 계획을 만들었다면 관련자는 내란 음모에 따라 엄벌에 처해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헌재 결정을 이유로 나라가 위기로 치닫게 될 가능성을 실제로 우려하고 ‘그런 상태가 된다면’이란 전제 아래 취한 조치라면 문서 자체와 그에 담긴 국회 대책 등의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 수사가 이제 시작됐을 뿐이니, 단정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말도 삼가야 한다"고 경계했다.

특히 "청와대도 빨리 문서 전체 공개를 결정해 찔끔 공개가 야기하는 정치적 논란을 가라앉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무사 계엄문건과 관련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기무사 계엄과 관련해 청와대가 발표한 세부 실행계획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라며 “모든 교섭단체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계엄문건에 국회 무력화 작전에 포함됐다”며 “이해당사자인 국회가 앞장서서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엄문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조사단에도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문건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계엄사항을 대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실행계획에 가까운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조사단이 성역 없는 조사로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