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 '소득주도 성장론'에 집중 포화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8-21 11: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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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문 대통령도 직을 거는 각오로 임하라”
김관영 “국민이 신뢰 안해...국민소리 경청해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1일 최근 ‘고용쇼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고용상황 주요인으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지목하면서 집중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용지표와 서민경제가 악화되는 마당에 수석보좌관만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하느냐"며 "문 대통령도 직을 거는 특단의 각오로 임하라"고 요구하면서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직을 거는 각오'를 주문한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특히 경제 투톱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필요하다면 정책기조를 바꾸겠다하고 장하성 청와대 실장은 국민들이 정책이 성과를 체감하고 있다 한다"며 "이 두 양반의 엇박자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로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데 정책토론회는 나중에 하고 시급한 경제상황이나 먼저 체크하라"고 꼬집었다.

특히 장하성 실장을 겨냥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국민이 정책성과를 체감하고 있고, 고용상황의 개선이 확실하다고 하느냐"며 "밑도 끝도 없는 생각은 접어 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제발 부탁드린다"며 "차라리 어떤 정책도 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거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수치가 얼마나 추락해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할거냐"며 "분명 실패한 정책이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일자리·경제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데 대해 “첫 약을 잘못 써 나라 경제가 병들었는데 여전히 진단에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연일 야당은 물론 언론에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며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는 국민이 소득주도 성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내고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는 ‘소득을 어떻게 증가시키는가’에 있었지만,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간편한 방식을 택했다”며 “새로운 생산과 새로운 고용이 없는 고용쇼크 유발책이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문제에 대해선 “기업의 법인세를 올리고 샐러리맨들의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은 윗돌 빼 아랫돌 괴는 것”이라며 “새로운 고용은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거나 포기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정부는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생각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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