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오락가락 처신에 이은 김동연-장하성 갈등설로 '곤혹'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사상최악의 ‘고용쇼크’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청와대 대응과 엇갈린 처방으로 갈등을 노출한 경제 투톱의 처신이 논란을 키우는 모습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 문제에 대해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곧바로 “정책변경은 없다”고 밝히는 가 하면 국회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갈등설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실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론 비판의 중심에 선 소득 주도성장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 고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에 대해 "대통령이 무슨 도그마(교조주의)에 매달리는 분이 아니고 항상 열려 있고 유연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 악화의 원인이 소득 주도 성장에 있다면 수정 가능성이 열려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소득 주도 성장도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인데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 자체에 매일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해석되면서 관련보도로 이어지자 이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유연하게 본다는 뜻일 뿐 정책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압박이 이어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며 야당 탓을 하거나 "(김 부총리와 장 정책실장이) 갈등과 반목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다"며 언론에 책임을 돌렸다.

실제 전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취업자 증가가 5000 명에 그친 것에 대해 "경제 위기 때를 제외하고 최악"이라며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반기업적 경제정책, 정부주도의 과다한 재정·세금 처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우려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폐지하고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친서민을 표방하고 이전소득도 늘리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소득 불평등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도 재정 투입 확대가 "일시적 효과가 있지만 지속적이지 못하다. 공공 일자리 하나가 늘어나는데 민간일자리 2.5개가 줄어든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를 봤느냐"며 공세에 동참했다.

특히 윤영석 한국당 측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 '일자리 참사'에 가까울 정도로 참담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한 경제 실정에 대해 청와대 경제라인과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다음 달 정기국회 중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기재위에서는 김 부총리와 장 정책실장의 의견 대립 논란에 관한 질의와 논평이 이어졌다.

김광림 의원은 "시각이 두 개, 전혀 다른 시각이라고 국민도 의원들도 느낀다"면서 “김 부총리가 시장의 역동성에 초점을 둔 ‘굉장히 바른 진단’을 했지만 장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효과를 내면 고용이 개선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도 "(김 부총리와 장 정책실장의 경제 진단과 처방이 다르다는) 그런 얘기가 시장에 회자된다"며 "(경제정책의) 투톱이므로 국민도 궁금해한다.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맞서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경기 침체가 최근 1∼2년 사이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며 "1년밖에 안 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하고 효과를 알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 재정을 더 투입하고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소득주도 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가 있다"며 "재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으로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닌 '소득주도성장 패키지'를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투톱이) 사전 이견 조율을 해서 국민 걱정 없도록 조치해달라"는 김두관 의원 당부에 대해 김 부총리는 "(진단과 처방이) 일률적으로 같다 틀리다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며 "다소 차이는 다 있지만 내부적으로 토론하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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