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소득주도성장’  고수-통계청장 경질..야당 반발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8-27 11: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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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오기도 아니고..."손학규 "문, 대국민선전포고냐"
김성태 "통계조작 작정한 인사".. 김관영 "통계왜곡은 범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고용쇼크’ 등 경제위기에 따른 민심 이반현상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도 청와대와 여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할 뜻을 밝힌데 대해 야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통계 숫자로만 보면 뼈아픈 결과지만 통계의 이면을 보지 않고 (소득주도경제성장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도 지난 25일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지지의사를 피력했다.

특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지표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전날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 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분배 구조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오기도 아니고 너무하다"며 "통계청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정부가 맞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현 정부가 '무대뽀'로 밀어붙이는데 과연 이러려고 집권을 했나 생각이 든다"면서 "미국과 북한 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에서도 국정 전체가 난맥상을 보이며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바른미래당 유력 당권주자인 손학규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정말 놀랍다”며 “문 대통령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손 후보는 “어떻게 취임 후에 43조 일자리 예산을 쓰고 1년 동안에 5천명 고용 증가밖에 안 되느냐. 우리나라가 연간 20만 명에서 30만 명 고용증가가 돼야 한다. 고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극화 문제도 심화됐다,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5.23배가 됐다. 2008년 이래 최대”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하성 정책실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소득주도 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하는데 정말 안 되는 일”이라며 "장하성 실장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일자리 위원장 아니냐.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 사람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다. 사람 바꾸면 뭐하냐. 바꿔도 똑같은 거 할 텐데”라며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황수경 통계청장을 교체한 데 대해서도 "통계를 조작하려고 작정했다"는 등 십자포화가 이어졌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한국 경제에 불을 낸 사람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인데, 불이 났다고 소리 지른 통계청장을 경질했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팔을 걷어붙이고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는 자세다. 적반하장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통계 설계가 잘못됐다고 해도 분배 지표가 악화된 현실이 조작될 수 없다"며 특히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 임명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 연구원 시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긍정 효과가 90%라고 했다. 정부에 맞게 통계를 조작하려고 작정한 게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나"라고 반발했다.

바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일부에서 통계청장 인사가 최근의 소득통계지표 악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질인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나라 사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통계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도 없고, 개입되어서도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계는 정책의 결과일 뿐 통계로 정책을 감쌀 수는 없. 통계를 왜곡하는 것은 여론조작과 같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혹여라도 소득주도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통계에 손을 대려는 어떤 시도가 있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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