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 “장하성 예산 용납 못해...현미경 심사”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무회의를 통과한 471조원 가량의 슈퍼예산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부분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471조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안’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심의권을 최대한 활용해 현미경 예산심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해와 올해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음에도 성과가 불명확한 일자리 예산이 또 포함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최악의 고용 성적표가 나왔음에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조차 불문명한 일자리 예산이 다시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사실상 실패한 상황에서 정부는 혁신성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미래 성장산업을 위한 R&D 예산, AI, IoT 등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준 예산은 7,000억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고용쇼크’, ‘양극화 쇼크’, ‘물가 쇼크’ 등 ‘3대 쇼크’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또다시 세금 중독 예산을 편성했다”며 “한국당은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 예산’이 아닌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19년도 정부 예산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국민 세금으로 모든 것을 무마하려 한다는 점에서 ‘후안무치 예산’이고, 또 세수 부족에 따른 적자국채발행 한도를 올해보다 확대했다는 점에서 ‘표리부동 예산’, 국가직 공무원 채용을 2배 이상 증원한다는 측면에서 ‘관존민비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편성한 일자리 예산에 대해 “임금 취약계층을 길거리로 내몰고, 극단의 소득양극화를 초래한 ‘일자리 없애기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 확대보다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고용재난과 양극화 참사를 덮기 위해 국민 세금을 퍼붓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이어 “한국당은 국민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겠다”며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야당과 함께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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