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아들 병역 면제·위장전입 의혹까지
정경두, 석사 논문 70%가량 논문표절 의혹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 부족을 비롯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 2 기 내각의 ‘인사참사’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4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은혜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 부족과 이념 편향성 문제로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와 있는 가운데 이날까지 5만명 넘게 동의한 청원도 있다. 앞서 유 후보자는 2016년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일부 교사와 교사 지망생들의 반발에 부딪혀 스스로 철회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 후보자의 차남 장모씨가 지난 2016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대관절(십자인대 파열)'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병역 면탈에 악용한 것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이 거세다.

비교적 완치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불안정성대관절은 그동안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병역 면제 사유로 가장 많이 등장했던 질병이다.

뿐만 아니라 유 후보자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 전입' 의혹도 받고 있어 사실일 경우, 교육 수장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에 따른 도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유 후보자는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 개설,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유 후보자는 2016년 2월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202호를 임대 계약한 뒤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며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유 후보자가 속해 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피감기관이라 체육산업 임대 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KBS는 이날 “정 후보자가 2002년 2월 한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며 쓴 '항공기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논문이 1999년 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의 논문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보도했다. 실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002년 2월에 제출해 통과한 한남대 경영대학원 석사 논문의 제목은 '항공기 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로 모두 48쪽 분량의 논문에서 절반 가량인 25쪽은 1999년 박 모 씨의 논문과 거의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논문 소제목, 문장과 표까지 그대로 일치하는 경우가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2001년 이영희 당시 공군 전투발전단장의 논문에서도 일부를 베껴 문장과 문단이 같은 경우가 8쪽에 이르는 등 정 후보자의 석사 논문 가운데 70% 가량이 박 씨와 이 씨의 논문에서 가져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논문 작성 당시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정확한 인용 근거를 명시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해명했지만, 현재 연구윤리 기준은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어도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적절한 범위를 넘을 경우" 표절로 규정하고 있다.

2002년 당시 명시된 기준이 없었더라도 정 후보자의 논문은 연구 윤리 관행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